대구지법 형사12단독 김연학 판사는 4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섬유업체 대표 박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여전히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가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근로시간까지 감독한 점 등으로 미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5년 3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도급계약 형태로 10여년 동안 일명 '통경'으로 불리는 섬유 제직관련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송모씨 등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