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건설업계 제2차 간담회 개최
부지매입 기준 명확화, 인허가 취득 전‧후 경과기간 산정방식 보완, 공정률 기준 보완
비주거시설 분양률 기준 조정, 비분양형 시설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조정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PF보증·분양보증 사업장 대한 예외 규정 정비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사업성 평가 시 의견 청취 근거 마련
◆…사진=조세일보 DB
이복현 금감원장은 29일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 간담회로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사업성 평가시에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 관련 사업성 평가기준 주요 보완 추진 사항을 추가 안내했다.
추진 사항에는 ▲부지매입 기준 명확화 ▲인허가 취득 전‧후 경과기간 산정방식 보완 ▲공정률 기준 보완 ▲비주거시설 분양률 기준 조정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조정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PF보증,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정비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사업성 평가 시 의견 청취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부지매입 기준에 소유권 확보 이외 권원 확보(토지사용 승낙서, 국‧공유지 매수 동의서 등)를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매도청구, 토지수용 진행 시 동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매도청구, 영향평가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인허가 취득‧본PF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기간은 경과기간 산정 시 제외 가능해진다.
공정률 평가기준(유의 : 계획 대비 20%p 하회)에 경과기간 요건을 보완할 예정이다(최초 대출 취급일 이후 18개월 경과 시 20%p 하회).
비주거시설의 경우 현재 평가기준(유의 :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 60% 미만)에서 10%p 조정(50%미만) 적용하고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산정 시점을 '준공예정일'에서 '준공예정일 이후 6개월 경과 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PF보증,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시 보증기관의 사업장 관리기준 등를 고려하며 보증기관과 협의해 평가할 예정이다. 다만 상기 보증사업장은 사후관리 방안 원칙(재구조화, 경‧공매 등) 예외가 가능하다.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 평가가 가능한 사례를 기존 도시개발사업 이외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며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복현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PF의 재구조화 및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