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A사는 고정자산에 (법인) 차량이 등록돼 있지 않으나, 대표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며 유류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지난해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유류비 합계는 약 300만원. 이에 A사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해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했다.
Q. "업무에 사용한 회사대표 명의 자동차, 비용명세서 작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A.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경비산입 가능,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관련 비용명세서 첨부해야"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제33조의2)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업무에 활용한 승용차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의 비용에 대해 필요경비산입 및 불산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사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 명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불산입 특례를 적용해 '업무사용금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산입해야"하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동법 시행령(제78조의3 제11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해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