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규모 지난해 2조원 육박... 개편 논의 진행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3·4세대 실손보험에는 1회 통원 진료 시 보장 한도 제한이 없어 과잉 비급여 진료의 원인이 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비급여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실손보험 비급여 혜택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최근 정부에 비급여 혜택 축소 방안으로 통원 1회 보장 한도 제한 방안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말 첫 회의를 통해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을 우선 추진 의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7일 학계와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해당 회의에선 실손보험의 과잉 진료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문제 등을 두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3·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연간 보장금액과 통원 횟수 제한이 있으나 1회 통원 치료시 보장 한도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등과 같이 고가의 과잉 치료가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급여 보험금 비중이 늘면서 보험업계 적자가 누적되고, 이는 다시 보험가입자 전체에게 보험료율 인상이란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특위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MRI) 등 대표적 보험금 누수 항목인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 통원 치료 보장 한도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1회 통원 치료 보장한도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과잉 진료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상위 10% 가입자에 대해선 다른 대책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 중 비급여 주사료(28.9%)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28.6%)가 6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은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면서 "이를 방치한다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 볼 수 있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