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일부는 직접 병원다니며 챙겨야
개정세법 주의해 증빙서류는 꼼꼼히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1200만명의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제출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지는 만큼 자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주요한 8가지 소득공제 자료를 한번에 찾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자료준비에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이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올해부터 보험료·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퇴직연금·개인연금·연금저축·신용카드 등 8개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을 간소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방안으로, 근로소득자는 병원이나 약국 등에 영수증을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지고 발급기관은 영수증 발급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소득노출을 꺼리는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비의 경우 100%실시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세청 안승찬 원천세과장은 5일 "일부 치과나 한의원 및 병의원에서 자료제출을 꺼리고 있지만 이들 중 치과업종은 이미 제출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의료비의 경우 85%수준까지 간소화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15일부터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한 의료비 사용액 조회내용에 일부 병의원의 자료는 포함되지 않게 된다.
홈페이지 조회시 본인의 의료비사용액 중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지난해처럼 일일이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는 발품이 필요하다는 것.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 가입해야하는데 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과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발급해 준 공인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은행, 보험, 신용카드사 및 정부민원(세무서)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무료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자.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세법에 대한 정보도 꼭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와 같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고, 의료비 소득공제는 11월 사용분까지 가능하다는 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과 관련된 공제혜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개정세법을 꼭 확인해야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불입액의 공제한도는 연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지급조서 미제출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전 사업자로 확대됐기 때문에 지급조서를 보다 꼼꼼히 챙겨야 한다.
■ 국세청 안승찬 원천세과장 연말정산 일문일답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부부나 부양가족 모두 볼 수 있나?
= 개인 각각 인별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귀속된다.
최근에 개인 사생활 문제 특히 의료비 등에서 사생활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은 누구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접속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에 고령자의 예외는 없나?
=예외는 없다. 기존에 공인인증서 발급자가 1300만명정도 되는데 홈텍스를 이용하고 있는 400만명중에도 이미 200만명정도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상태다.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
=공인인증서의 발급비용은 없다. 다만 세무서에서 발급 받을 경우 본인이 한번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은 있다.
▲의료비 자료는 수집은 잘 되고 있나?
=일부 치과나 한의원, 병의원들의 자료제출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12월까지 자료수집을 했고, 일부 완벽하지 못한 자료는 일부 공단자료를 참조하면서 전체적으로 의료비관련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85% 이상의 서비스는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처럼 의료계에서 자료제출을 소홀히 한다고 하더라도 85%정도는 가능하다. 안 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가서 발급 받아야 한다.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가?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한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단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85%정도는 커버가 될 것이다. 나머지 7개 항목에 대해서는 100% 자료수집이 가능한 상태이다.
▲예전처럼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 받아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가?
=그렇다. 국세청에서 다운받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타자료라고 해서 별도로 수집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소 불편하다는 것뿐이지 국세청 자료를 홈택스나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절차가 어려운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
▲총 급여나 주요지출액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적인 공제액은 어떠한가?
=신용카드 공제가 종전보다 조금 줄어들 것이다. 작년에는 20%였지만 이번에는 15%로 줄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금액이 신용카드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도 작년에 240만원 한도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