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중소기업 기준 넘어도 세제혜택 유지 기간 5년(현행 3년)으로 확대
100대 유망 중소기업 선정… 수출‧금융지원으로 '스케일업' 유도
11조원 중견기업 금융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가업상속공제 인센티브 등 투자 장려책도 검토
"경제 역동성 위한 대책, 일자리창출 및 지속성장 토대 만들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투자‧R&D‧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상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5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제 혜택이 축소될까봐 기업 스스로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3일 오전 10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것. 여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투자‧R&D‧고용세액공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돼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 제공)
아울러 정부는 유예기간(5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도 최초 3년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점감구조)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완충구간'을 둬 유예기간이 끝나도 3년 동안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R&D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은 유예기간이 끝나도 3년 동안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후에 30%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은 유예기간 후 25%로 3년, 이후 20%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2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일반기술은 유예기간 후 20%로 3년, 15%로 2년, 이후 8%로 공제율이 점차 낮아진다.
투자세액공제율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25%의 중소기업 공제율이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유예기간(5년) 동안 적용되고, 3년 간 20%, 이후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30%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역시 5년 동안은 공제율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3년 동안 25%, 이후 20%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25% 공제율이 적용되는 일반기술은 유예기간 후 3년 동안 20%, 이후 2년 동안 15%, 이후 8%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이 10년 간 매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에 200억원 시설투자에 100억원을 투자할 경우 5년 동안 총 91억원의 세부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런 세제 지원 외에도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은+시중은행 6조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25년에 P-CBO 6000억원 및 보증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