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풍선 잠정 중단 선언
시민단체 "적대행위 중단, 남북 양측 대화와 평화의 문 열어달라" 호소
◆…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지난 2일 NSC 긴급 상임위 결정사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위의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2일 김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최근의 풍선을 통한 쓰레기 투척 행위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톤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국경부근과 수도권지역에 살포했다"며 "우리는 한국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경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철저히 대응조치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다만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량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살포하는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측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충돌은 안된다"며 "전단살포,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5월 28일부터 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지속적인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에 대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맞대응에 나섰다. 두 차례에 걸쳐 약 900여개의 오물풍선이 살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단체들은 수백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남북한 당국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6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적대가 적대를 부르고, 강경 대응이 강경 대응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이 우려하며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적대는 적대와 충돌을 부를 뿐"이라며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을 수는 없다. 군사적 충돌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적대행동의 중단으로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없애고, 다시 대화와 평화의 문을 여는 것 뿐"이라고 남북 당국자들에게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