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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3일 '부동산 폭등기 청년가구 재정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KB부동산 통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우선 2023년 기준 20대 가구의 연소득은 평균 4123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비 지출(2136만 원)과 비소비지출(598만 원)을 뺀 저축 가능액은 1389만 원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1억9957만 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는 저축 가능액을 모두 모아야 86.4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2014년 39.5년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2021년에는 92.8년까지 치솟았다가 2022년과 지난해 소폭 줄었다. 10년간 2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21.02%로 전체 연령대(45.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저축 가능액 증가율(12.65%)도 전체(64.90%)보다 훨씬 낮았다.
또 청년 세대의 부채는 급증하고 순자산은 소폭 증가하면서 순자산 격차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주택가격 급등기인 2015∼2022년 20대 가구의 순자산은 40대 가구의 27.86% 수준에서 18.08%로 줄었다. 30대 가구의 순자산도 40대 가구 대비 72.57%에서 63.82%로 낮아졌다.
이한진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청년 세대 내 자산 불평등 확대엔 소득 격차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부의 대물림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청년 세대의 기회 평등을 향상하기 위한 무상교육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소득 여건도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도 연관돼 있다"며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 세대 주거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해 다주택자에게 매매차익에 상응하는 중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