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방통위원 추천, 대통령 즉시 임명…5인 방통위원 구성 완료 회의 개최 등
"윤 대통령 지명 2명 방통위 모든 의사결정 좌지우지…방송장악 도구로 전락"
"22대 국회서 SOS 방송자유법 계속하여 발의할 계획"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김현(왼쪽) 당선자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문외한으로부터 구출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통위구출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구출법' 즉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하면 대통령은 즉시 임명 ▲5인의 방통위원 구성 완료되면 회의 개최 ▲방통위 회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이상인'에 이은 '김홍일-이상인' 2인체제로 운영중"이라며 "윤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설치법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라며 "하지만 지금 방통위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존재이유조차 동의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 정부가 방통위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며 "2023년 3월 30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 저를 국회몫의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음에도 윤 대통령은 7개월 7일이 넘도록 저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방통위를 정부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 마음껏 방송장악을 하기 위함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최고권력인 대통령의 횡포를 감내해야 했고, 여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치졸하고 모욕적인 정치공세에 시달려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횡포로 자유를 빼앗긴 방송의 긴급구조요청 SOS에 적극 호응하여 SOS 방송자유법을 계속하여 발의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