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인 국민은 굉장히 화 나 있을 것
상임위원장 배분 의무는 없지만 관행대로
18개 상임위 다 주든가, 7개라도 받든가
빨리 결심을 하는 게 도움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 전 장관은 12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말하며 "총선 끝나고 국회 문은 열어놓고 집권당은 본회의나 상임위 출석 안 하고 원구성에 합의 안 하고 자체적으로 특위를 잔뜩 만들어서 현재 정부 관계자 불러 보고 듣고 이런다는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독자적으로 상임위원장 배정하고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상임위까지 열고 있는 이 상황인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민주당 쪽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우리나라 국회법 어디에도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배분하고 이런 의무조항은 전혀 없다"라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대로 해 온 거는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치러진 88년 13대 국회 때 야당 지도자인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그때 여소야대 국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자라는 그런 아주 선이 굵은 정치적인 결과물로 그때부터 쭉 해 온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김대중 정신 얘기하는 민주당이 그때 상황을 떠올려보면서 좀 성찰하고 이 상황을 한번 반추해 보면 어떨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국회 개원하고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안 들어가고 버티는데 국민의힘의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을 끈다고 해서 국민의힘 편일 것 같지는 않다"라며 "혹시 전대까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나 싶어서 걱정인데 제가 보기에 뾰족한 카드나 전략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진 전 장관은 "어차피 들어갈 거면 빨리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둘 중에 하나는 빨리 결단을 내려라. 18개 상임위를 다 주든가 아니면 7개라도 받아서 하든가"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본회의가 됐든 상임위 회의가 됐든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쪽수로는 부족하지만 논리로 싸우고 자료로 투쟁을 해 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결과를 달리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주는 이미지에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빨리 그런 결심을 하는 게 오히려 길게 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