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군장병,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해진다

오는 7월부터 군 장병은 군 복무 기간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으나 군 복무 기간 보험료 지불을 중지했다가 제대하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에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되지만,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중지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며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한다.

복무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려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된다.

다만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납입 독촉·해지 절차가 적용될 수 있고,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금융당국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토록 함으로써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