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2024년 제1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왼쪽에서 4번째)과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14일 '2024년 제1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제도 도입 등 심판원의 당면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원회는 심판원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제출한 2024년도 세법개정 건의안, 사건처리 신속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판원은 조정제도 도입, 재산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제외 요건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조세심판위원회 명칭 합리적 변경 등을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공정한 심판사건 처리방안, 행정심판통합 시 고려사항 등을 포함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인 약 2만건의 처리대상건수에도 사건처리율 82.3%, 법정기한 내 처리율 50.3% 등을 기록하여 조세심판원이 질적․양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이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조세심판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지난해에는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자문위원회에는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위원장),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석환 한국세법학회 회장, 강석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고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前 관세청장), 김한기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등이 소속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