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출기업을 위한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한국 첫 FTA 발효 20년 맞아.. 현재 21개(59개국) FTA 발효
수출물품 주요검증 동향 및 협정별 위반사례 및 시사점 발표
김수미 사무관 "기업에서 C/O 중요성 및 발급에 대한 책임성 인식제고 필요"
◆…서하늘 주무관이 '수출물품 주요검증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EU FTA 수출검증이 늘어나며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 후 관리사항,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원산지검증은 주로 상대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 협정상대국의 상황에 따라 원산지검증이 유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EU-중국과의 관세 마찰 등으로 지정학적 위치상 한국으로의 우회 수출이 의심받을 수 있어, 수출기업들이 FTA 협정국들의 원산지검증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원산지검증과 주최로 1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강조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출물품 주요검증 동향'과 '협정별 위반사례 및 시사점'에 관한 내용이 주로 언급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FTA는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아, 현재 기준 21개(59개국) FTA가 발효된 상태다. 지난해 기준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78.2%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검증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 실시하는 원산지검증으로, 주로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대해 이뤄진다.
◆…수출검증 진행 단계(자료: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제공).
수출검증 진행 단계는 관세청이 최초 상대국에서 (수출)검증요청을 접수하면 서면·현지조사 순으로 수출자(기업) 등을 검증하고, 이후 검증결과를 확정하면 상대국에게 결과를 회신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검증 과정에서 관세청은 △품목분류 적정성 △직접운송 적정여부 △원산지증명서 적정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해 상대국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이때 규정에 어긋나는 위반사항 적발 시 벌칙규정을 검토해 대상기업 등에게 처벌이 부과된다.
'수출물품 주요검증 동향'에 대해 발표를 맡은 서하늘 주무관은 "수출기업들은 FTA관세법에 따라 '자료보관 의무'가 있는데, 이때 수출자와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달라 해당 업체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료보관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원산지증빙서류 등 작성일 or 발급일로부터 5년, 중국의 경우 3년) 등을 인지해 기간이 지난 물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검증 요청 현황1(자료: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제공).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검증 요청 총 323건 중 318건이 'FTA 특혜를 받는 물품'으로, 주로 튀르키예(198건), EU(68건), 인도(18건), 아세안(16건)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주요 요청사유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80%), 원산지증명서(C/O) 진위여부 확인(9%)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제품유형 별로는 섬유직물류,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검증 요청 현황2(자료: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제공).
이외에도 서 주무관은 "FTA 수출검증 대상국에 따라 C/O 발행방식(수출자/기관)과 검증방식에 차이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김수미 사무관이 'FTA 협정별 위반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한국과 튀르키예·EU FTA 수출검증 동향과 각국 위반사례를 안내하며, 이와 관련해 기업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김수미 행정사무관이 'FTA 협정별 위반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특히 EU의 경우 인증수출자 제도가 있어 유의가 필요하며, 6000유료(약89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지위를 얻어야 한다"면서 "인증수출자 제도란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는 수출자(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C/O) 발급권한 혹은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현행 한-EU FTA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로 C/O 발행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사무관은 "EU 관세당국에서 수시로 인증수출자 번호 조회를 통해 국내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대상 기업은 업체별 혹은 품목별로 인증수출자로 등록한 뒤 인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EU FTA 수출검증 유의사항(자료: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제공).
그러면서 관련 유의사항으로 △6천유로 초과물품 인증수출자 인증여부 △인증 후 관리사항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확인사항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인증수출자 인증 후 관리사항으로 김 사무관은 "회사 인증의 적정성(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기간 유효기간,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EU 모든 수출품목에 대한 인증 획득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사무관은 "중소~대기업을 불문하고 FTA 전담조직·인력이 부족해, 직원 퇴사나 인사이동 시 수출검증 관련 업데이트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로 인한 기업 피해와 국가 대외신뢰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 등에서 C/O 중요성 및 발급에 대한 책임성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수출기업 담당자와 관세사 등 170여명이 모였다. 강의 중간 혹은 설명회를 마친 뒤에도 오래도록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일선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해당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는 향후 부산세관(19일)·인천세관(27일)까지 총 2회 더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