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보험료 할인 및 할증제도를 적용한 4세대 실손보험마저 손해율이 올해 1분기 130%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0%로 작년 동기(126.3%) 대비 1.7%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그만큼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세대별로 보면 특히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두드러진다. 작년 1분기 118.4%에서 올해 1분기 134.0%로 15.6%포인트(p) 급등했다.
4세대 실손 손해율은 2021년 62.0%, 2022년 88.8%, 2023년 115.5%, 올해 1분기 134.0%로 지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업계는 지금 추세라면 올해 4세대 손해율이 1세대·2세대 손해율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료 인상으로 손해율 안정화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한 1~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세대(작년 124.9→올해 1분기 123.5%)와 3세대(159.1→155.5%)는 전년 대비 손해율이 줄었고, 2세대(117.0→120.5%)는 소폭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손해율 급등의 주범으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을 꼽았다.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진료 횟수, 양 등을 남용할 수 있어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의료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국내 손보사 5개사의 올해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84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는데 이중 비급여 지급액은 2조2058억원으로 11.3%, 급여 지급액은 1조6385억원으로 11.0% 증가했다.
2023년 전체 실손에서 급여 지급액이 20.7% 늘고, 비급여 지급액은 2.0%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비급여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23년 전체 실손 지급액 증가율은 9.2%였다.
올해 1~5월 진료과목별로는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영향으로 이비인후과(20.5%)의 실손 지급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정형외과(15.1%), 비뇨의학과(15.1%), 소아청소년과(14.5%), 한방병원(11.0%) 등 순이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영향으로 정형외과 지급액 8천645억원 중 비급여 지급액은 6089억원으로 70.4%에 달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보험개혁회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이번 기회에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