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원칙 따른 신속·정확 재판이 법치 확립하는 길”
“이 대표·민주당, 검찰·사법부 무릎 꿇리려 시도”
“정치권 눈치에 재판 주저하면 법치 근간 훼손”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19일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범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사법부에 우리 뜻을 전하기 위해 왔다"면서 "사법부가 원리·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무릎 꿇리려 하고 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 허위 선동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이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재판을 주저한다면 삼권분립과 법치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과거 독재시대에 저항했던 그 모습대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특정 주문을 한다면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외적 고려 없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쌍방울·성남FC·위증교사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판결이 나온 재판은 아직까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