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원 지방재정 펑크"
"종부세 폐지 추진,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싹 자르는 것"
"부자 감세 중독부터 끊어야, 세제 개편 논의도 가능"
"지역균형발전 방안 담은 세수 개편안, 세수확보 대책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추진은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수 결손·재정 위기의 책임을 묻는 재정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지방재정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섰다"며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다. 올해 교부되어야 할 부동산교부세도 2조6천억원이나 줄어든다. 2023년도 귀속분 종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고, 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을 크게 낮춘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세율도 낮췄다"며 "이렇게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운운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러다가는 인구 소멸 이전에 지역 파산 선언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 황당한 것은 어제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라며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더 늘려서 지방정부 차원의 저출생 대응을 더 잘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 교부세를 더 주겠다고 말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재정 위기의 책임을 묻는 재정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을 점검하는 재정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 세제 개편의 세자도 못 꺼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내놨다고 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세수 확보 대책이 전혀 없는 모양이다. 그저 부자 감세만 잔뜩 들어 있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자 감세 중독부터 끊어야 세제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당장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담은 세수 개편안, 세수 확보 대책부터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