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방향’ 토론회 개최
“상증세율 높고, 과세표준 20년간 제자리.. 물가상승 등 고려해 개편 필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언하고 있는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중산층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에 공감하며, 상증세 개편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특위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고액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며 "중산층 또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계속해 왔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소모적인 프레임 싸움을 넘어 그동안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침석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과세표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율과 과세표준의 조정, 유산취득세 도입, 공제규모 조정, 기업의 가업상속세제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만큼 대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편 방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를 마치고 송언석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공제 한도의 경우 배우자공제·자녀공제 등 일괄공제 부분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했다"면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또한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어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OECD 최대수준인 60%의 최대주주 할증과세와 기업이 출자해 세운 공익법인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면서 "향후에도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희용 간사, 박덕흠, 서명옥,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강명구, 이달희 국회의원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달 12일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인 특위는 오는 27일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다음달 4일에는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정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