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 소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A씨의 사례처럼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분쟁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이 손해를 보상하는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법원도 해당 약관상 '침수'의 해석과 관련해 '물 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다'라는 의미이지 '어떤 물체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가다'라는 의미로는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렁크나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같은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 선루프나 차량 도어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도 침수로 보지 않아 보상이 힘들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차 기간 △시세하락손해 보상 비율 △자동차가 아닌 물건 충돌 시 보상 방법 등과 관련된 사례도 소개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렌트 기한에 대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 대차료 지급에 25일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까지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고 후 5년 이내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한다면 일정 비율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세하락손해 지급 비율은 수리 비용의 10~2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