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반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됐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10개월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 및 임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된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건너뛰고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의사 일정에 복귀해 이날 법사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며 법안을 더 논의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지금 올라온 법안은 21대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이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적어도 법사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늘 방통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도 있는 대책 토론이 되기도 어렵고 또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만이라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간사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관례에 따라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과 민주당 간사가 의사일정 협의를 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다. 절차도 소급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본인들이 불출석해서 자업자득이라고 악평을 받든 이 절차는 진행된 것이다. 오늘은 이미 절차를 다 맞춰서 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당 무시와 조롱으로 일관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방송장악 3법' 등 강행처리는 민주당 입법독재의 전형을 보여준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