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국서 휴대폰 '불심검문' 강화…VPN 활용 카톡 사용 자제해야"

중국 국가안전부,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 명문화

"채팅기록·사진·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 수집, 구류·벌금 불이익 처분 내릴 가능성 커져"

"중국서 VPN 활용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해야"

"불심검문 당하면 중국 법 집행인과 언쟁 삼가야"

국가정보원이 내달부터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중국 공안당국의 불심검문 권한이 강화된다며 체류자와 여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며 "따라서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정원은 중국 내에서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군사·항만 등)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 활용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등을 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만약 불심검문을 당한다면 중국 법 집행인과 언쟁을 삼가고 외교부 영사콜센터이나 주중 한국대사관·총영사관 등으로부터 영사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