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관련 법 개정 청탁 대가
2천만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
돈봉투 의혹 수사 중 혐의 포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3년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고, 송씨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 전 의원에 대한 '제3자 뇌물'로 보고 있다.
또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공동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입법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윤 의원이 참여한 수도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씨는 적법한 정치 후원금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그가 입법 로비를 위해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의 식비를 대납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송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의 이번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6000만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하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받은 돈을 나눠준 혐의로 따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