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청사.
1일 국세청은 2024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예년과 달리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으로, 3·6·9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신고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음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에 대한 주요 문답 사례.
Q.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제공)
A.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입니다.
Q.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국세청 제공)
Q.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지배주주의 친족 법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Q.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국세청 제공)
Q.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나요?
A.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제외매출액
➀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➁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➂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➃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➄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➅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➆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➇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Q.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국세청 제공)
Q.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나요?
A.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➀ 수혜법인이 법에 규정한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➁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해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➂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➃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 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Q. 어떤 경우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제공)
A.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인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Q.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A.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입니다.
Q.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수증인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출자지분율 보유기준은 언제인가요?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나요?
A.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해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해 신고합니다.
◆…(국세청 제공)
Q.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나요?
A. 2022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2021년부터 2023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