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2.1명 회복해도 생산인구 부족…정주 중심 이민정책 필요"

2025년 대비 2040년 노동력 81% 감소

獨,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 정책 실시

日, 외국인력 확보위해 ‘육성취업지원제’

K-블루카드 도입,정주지원제도 등 제안

출산율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해 외국인력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합계출산율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약 8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목표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면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줄어들고, 이 기간 생산가능인구는 3591만명에서 1791만명으로 49.9% 급감한다. 보고서는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대비해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으로의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저출생 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차이가 인구구조에 상반된 효과를 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비자 발급대상 확대(대졸자→직업교육수료자·전문경력자 등) △비EU 출신 미숙련기술인력 문호 개방(직업교육 제공 등) △독일사회 정착 유도(독일어·시민교육 실시, 실업수당 제공 등) 등이다.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정책을 펼친 결과 국민 중 18세~65세 비율은 61.2%이고 이주민 비율은 83.6%에 달해 인구충격의 속도를 늦췄고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

반면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고용 연장, 여성노동력·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비숙련 외국인력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력도 도입했지만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결국 지난 2019년 개호(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 또 지난 6월 14일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을 개정해 30년간 유지해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취업지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보고서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숙련기술인력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이주민 정주지원제도 필요 △이주자를 바라보는 국민인식 개선 등 3가지 이민정책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