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산업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설치
국가반도체산업 기술 유출 시 방위산업기술에 준해 처벌 강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글로벌 주요 국가가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치열한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보다 더 강력한 지원책을 담은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 상향 ▲반도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10%포인트 상향하는 안이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한다.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추가로 담겼다.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첨단전략특화단지의 민간투자 비용의 92%가 반도체 산업에 몰려있는 만큼 획기적인 대응을 위해서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와 같이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현재 78개에 달하고, 자문위원회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무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반도체 기술의 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한다.
국가반도체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사람의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형 도입을 추진하고, 중대 과실, 예비·음모 시에도 처벌하도록 한다. 유출한 행위자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고, 반도체 기술 유출 수사에서는 비공개·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산업계가 줄곧 정부에 건의해왔던 ▲국가반도체산업 기반시설(전력·용수 공급망) 설치 시 정부 책임 대폭 강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국가반도체산업 직접보조금 지원 ▲ 국가반도체산업 고소득 사무직 노동자 등의 근로시간 적용 예외 등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국가반도체산업기술은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이므로 국가가 나서 방위산업기술에 준할 만큼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반도체산업이 더 이상 모래주머니를 달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반도체산업은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기업이 혼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며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 기간과 수익 확보까지의 시차가 크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세제 지원을 경쟁력 수준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