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등 의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8일 공지를 통해 오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첫번째 청문회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1주기인 19일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청원은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의 사유로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개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넘겨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 공개 13일 만인 지난 3일 오전 청원 동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오늘(8일) 4시 기준으로는 130만 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도 등장했는데 해당 청원은 3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도 국회법 제125조 청원심사 보고 등을 규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며 "제125조 4항은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도 있고, 국회법 65조 1항에 의거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법 제65조 청문회 조항 1항은 위원회, 소위원회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심사 시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국회법 조항이 참 많다. 잠자고 있는 국회법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의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은 국민의 자유"라면서도 "탄핵사유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국민청원을 가지고 정치적인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