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하고, '골프장 보유세 부담 완화', '관광호텔 부지 재산세 분리과세 허용', '관광호텔 등 서비스업종의 외국인 고용 허가'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대다수 관광서비스업계가 과도한 토지 보유세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광서비스업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골프장 건설시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규정한 원형보전지를 비사업용으로 간주해 합산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결과, 업계에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골프장에 원형보전지를 20%이상 확보토록 해놓고 여기에 합산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올해 20%에 해당하는 원형보전지 종부세만으로 5억4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대한상의는 관광호텔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대부분 호텔부지가 도심에 위치해 있어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안게 되고 이로 인해 주변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특1등급 호텔기준으로 국내 호텔 객실료가 주변 경쟁국과 비교할 때 최상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호텔에 대한 보유세 증가'와 2004년 이후 폐지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최근 환율하락 효과' 등을 감안해 연도별 관광호텔 서울소재 특1등급 호텔(13개사)의 적정객실료를 추정한 결과, 2004년 객실료 평균치 18만7천674원보다 올해의 경우는 66% 증가한 31만1천933원으로, 2009년에는 150% 높아진 46만9천884원으로 객실료가 인상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부분이 고스란히 호텔 객실료 인상과 호텔업계의 이익감소로 이어져 국내 호텔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관광산업이 외화획득 수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각종 규제들을 적용받고 있고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도 미흡하다"며 "이는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관광호텔 시설물인 승강기와 중앙조절식 에어컨의 재산세 산정시 15%씩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장 시설물에는 부과하지 않고 관광호텔에만 부과하는 가산율을 폐지해 달라"고 대한상의는 요구했다.
또 대한상의는 일부 관광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데도 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고용할 수 없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관광호텔업의 위락시설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일반 건축물보다 20배나 많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위락시설 운영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등 해외 및 국내 관광객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서울시내 교통체증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시내 교통 혼잡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일정 규모이상 호텔의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시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제주 중문 관광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단지내 미분양 지역까지 포함한 단지 전체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비를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있다"며 "미분양지역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비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재조정하고 관광단지 이용자 분담금에 대한 투명한 부과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밖에 대한상의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평가 주기 완화(3년→5년) 및 형식적인 평가항목 삭제 ▲대규모 관광단지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