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정상, 공동성명 발표 "北, 대러 포탄·미사일 수출 강력규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진행중인 나토 정상들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세계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정상들은 "러시아는 여전히 나토 동맹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범세계적이며 서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야심과 강압적인 정책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재편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상들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병력을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국가가 러시아의 침략에 어떤 종류의 지원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전쟁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모든 이들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벨라루스는 자국의 영토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군수품과 무인항공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하면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상당한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른바 중러간 '무제한 파트너십'과 러시아의 방위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결정적인 조력자'가 됐다"며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 이전을 포함해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모든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해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국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또한 중국이 핵무기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군사 장비 제공 및 훈련을 조정하기 위해 '나토 우크라이나 보안 지원 및 훈련'(NSATU)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측 가능하며 일관된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동맹국들은 비례 분담금을 통해 내년에 최소 400억 유로의 자금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수준의 안보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우크라이나 합동 분석, 훈련 및 교육 센터(JATEC)의 설립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비롯해 완전한 유로-대서양 통합으로 향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동맹국들이 동의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에 동맹 가입을 위해 초청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들은 오는 11일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합동 회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토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어, 가짜뉴스 대응, 기술 등 분야에서 공동의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