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민주당 정치 쉽게 하려고... 야바위 정치”
장경태 “국힘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어드릴 것”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여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처리하려 하자 항의하고 있다. 2024.7.9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해 법사위로 회부됐고, 지난 9일 기준 청원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2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사위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입법청문회 추진에 "민주당이 정치 쉽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청원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야바위(협잡 수단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일)라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탄핵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다.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시동이 되는 건데 국민청원은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열어버린 것"이라며 "지난한 절차를 다 우회해 탄핵 열차를 가동시킬 수 있는 증인들을 불러다가 망신을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말 탄핵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를 밀어붙이고 국회·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지, 이렇게 야바위하는 건 정치 너무 쉽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같은 날 방송에서 "탄핵 청문회라기보다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은 소관 법사위인 검토·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증인이나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탄핵소추 절차와 국민청원 절차는 완전히 다르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탄핵 반대 청원도 올렸던데 원하시면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 의사가 있다"며 "탄핵은 민주당이 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소속 법사위원들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법사위가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입법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청원을 이유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