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등 혐의, 징역 2년 6월 징역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 및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받는다.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지난달 7일 이뤄짐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사건 등만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추후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범죄와 관련된 사건 심리를 마저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대북송금 진술을 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말하는데 직원 10여 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거짓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며 "제가 관련된 사건의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며 "직원들, 방용철 부회장 등을 너그럽게 선처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는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됐다.
이 사건 선고 이후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