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 후보자 "쌍방울 세무조사, 특정사건 답변 불가"
임 의원 "특정 사건이 아닌 ‘업무절차’를 묻는 것" 압박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국세청에서만 수차례 조사국장을 역임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진땀을 흘렸다.
16일 국회 본관 기재위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뤄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쌍방울 세무조사'에 대해 물었다.
먼저 임 의원은 강 후보자에게 "서울청장 재임 중 본청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가 있었느냐"라고 물었고, 강 후보자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쌍방울 세무조사 착수 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되물었고, 강 후보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서울청) 세무조사의 경우, 본청 조사국 시달과 서울청 조사4국에서 자체 선정하는 경우밖에 없다"면서 "앞선 질문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가 없었다고 (강 후보자가) 답변했기 때문에 쌍방울 세무조사는 서울청 내부에서 했던 것으로 보면 되느냐"고 되물었다.
강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지방청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고, 임 의원은 "특정 사건이 아닌 당시 업무처리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라며 "정치적 세무조사는 정권과 국세청 수뇌부 사이에서 이뤄져, 통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세무조사 사례로 故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태광실업 교차 세무조사를 들었다.
임 의원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부산청 관할인데, 당시 교차조사라는 비정상적인 규정을 만들어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했었다"라며 "이번 경우도 비슷한 경우인데,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수사 등이 겹칠 우려가 있어 통상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멈추고 미루게 돼, (쌍방울건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세무조사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강 후보자를 압박했다.
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성남FC 후원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적 있는 네이버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이 사건도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세무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런 사례가 있느냐"라며 물었고, 강 후보자는 "따로 찾아본 적이 없다"고 답하자 다시 임 의원은 "네이버는 중부청 담당인데 서울청에 관할조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왜 했느냐"라며 추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각 지방청별 업무량이나 특색이 따라 관할조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통상 서울청 업무가 많으면 중부청에 내려보내서 세무조사하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반대로 중부청 일을 서울청이 담당하는 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관할조정은 일방이 아닌 쌍방향"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