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전후에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형 선고가 연기됐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송파세무서 공무원에 대한 형사1단독(임복규 판사)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5명 중 김 某, 박 某, 정 某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나머지 김 某 피고인 등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재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이 연기된 김 某, 박 某, 정 某 피고인은 지난 기일에서 징역1년6월, 10월의 실형과 추징금 2000만원, 700만원, 500만원씩을 각각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재판을 재개하게 된 또다른 김 某피고인 등 2명에 대해서는 지난 기일에 각각 징역10월과 추징금 500만원씩이 검찰로부터 구형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2명에 대한 공소장을 13일 변경했으며 14일에는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해 당초 구형된 징역10월과 추징금 500만원의 형량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재개공판은 오는 28일에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장은 재판이 재개된 2명의 재판진행상황에 따라 선고가 연기된 나머지 3명의 선고일을 결정하기로 해 이들 5명의 최종 형 선고는 같은 날 내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