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이슈 다뤄
황명선 "환급액 과장광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 지적하며 대책 마련 요구"
강민수 "과다 환급액 등 허위광고 많아.. 세무사회-삼쩜삼 등 개선방안 마련 중"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환급액 허위광고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의 세무플랫폼 이슈를 다뤘다.
이날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쩜삼이 '1인 평균 19만7500원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데, 매우 현혹하는 방식이다 보니 출시 4년만에 가입자가 2000만명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삼쩜삼에 이어 후발 세무플랫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 후보자에게 "세무플랫폼이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면이 있는 반면,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정확한 검토를 안 하다 보니 세무사 하는 것보다 환급세액이 많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및 경정청구 현황(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사청문회 자료).
이어서 황 의원은 최근 종합소득세 환급신고가 2020년 314만건에서 2022년 457만건으로, 종소세 경정청구가 2021년 47만건에서 2023년 58만건으로 2024년 상반기에만 59만건으로 대폭 늘고 있다는 국세청 자료를 제시하며 "10~20% 달하는 세무플랫폼의 환급 수수료와 플랫폼이 소득과 지출 등 (스크래핑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면서 관련 대책이 있는지 재차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삼쩜삼에도 그렇고 세무사회 쪽에도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신고기간에 개인정보 스크래핑으로 일반 납세자의 홈택스 이용에 지장이 많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후 황 의원은 "반드시 국세청에서 앞서 지적한 세무플랫폼과 관련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라"고 말했고, 강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세운 대책은 차후에 서면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전 이뤄진 세무대리 플랫폼 등장 이후 경정청구 건수가 폭증한 것에 따른 전산·업무부담 대책이 있느냐는 황 의원의 서면질의에 강 후보자는 "세무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 증가 등으로 일선직원의 업무나 전화상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직원들을 위해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필요인력 및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는 세무사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세무플랫폼 운영상 문제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플랫폼 이용자들의 불편·피해 사례(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사청문회 자료).
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피해가 대외적으로 부각되며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경정청구 포함)가 510만건, 스크랩핑 건수가 연간 330만건을 넘어서면서 국세청의 행정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이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중 캐디 등 용역제공자 수입금액 누락해 환급신고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이 2000만명에 달하는 봉급생활자까지 대대적인 유인광고로 연말정산 부당공제 및 감면에 가담한 혐의를 연이어 알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이번 국세청장 청문회 과정에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며 "세무플랫폼에게 홈택스라는 사업기반을 제공하는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의 개별 납세정보 비밀유지, 불성실신고‧탈세조장, 허위광고‧고액수수료로 인한 세정불신 문제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또다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세청은 국민이 허위 과장광고와 불법세무대리에 속아 세무대리 질서가 무너지기 전에 즉각 세무플랫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한 사실을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는 홈택스 접근과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영리목적 사용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