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선 질의 답변서에서 밝혀
金후보자 "균형발전, 산은 부산 이전 필요"
이헌승 의원, 질의에서 "산은 부산 이전 적극 지원" 당부도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장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앞서 선서를 하고있다［출처=전주MBC 뉴스 캡처］
김병환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22일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히자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아무 철학 없는 산은 이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이전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금융위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위원회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산은과 국책은행 지방 이전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지역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집중할 시기"라고 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방지 차원에서의 지방 균형발전 필요성을 거듭 역설한 것이다.
이에 산은 노조는 이날 즉각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산은 노조는 "김병환 후보자는 국정과제라서 추진한다는 말 외에 어떠한 설명도 덧붙이지 못했다"며 "지난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 산업은행 이전의 타당성을 검증하자 주장해왔지만 김 후보자의 답변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가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단 말인가? 산은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면 대통령이 격노할까 두렵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산은 노조는 이어 "김 후보자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에 대해 '지방은행의 위상·역할과 시장 마찰적 요소를 고려해서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며 "그렇다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지방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과의 시장마찰은 고려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지방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기업대출을 진행하고 있고 대출 규모가 3배 이상 큰 산업은행이 이전하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또한 산은 이전이 정부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를 먼저 이전하라"고도 했다. 정부 재정 영향 없이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간단한 해결책으로 금융위를 이전한다면, 아무 손실 없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꼰 것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김병환 후보의 답변을 보면 금융시장의 현실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부족한 것 같다"면서 "금융시장 현실 모르는 기재부 낙하산, 산업은행에서 단 하루만 일해 봐라"라고 비난했다.
최근 태영건설 사태에서 400개가 넘는 채권금융기관이 단 3일 만에 산업은행에 함께 모여 긴급회의를 진행한 점을 들어 부산이전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산은 부산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산은법 개정 이전 실질적 효과를 위한 산업은행 부산 인원 증설을 요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