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법률 대리인 "檢 조사 '특혜' "황제 조사, 납득 안돼"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현직 영부인, 헌정사 최초 대면조사"
"검사 전화기 반납? '대통령 경호지침'…12시간 고강도 조사"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김 여사가)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는데, 수사를 받기 전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검사님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하다, 또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사죄를 하고 싶다 해도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죄를 쉽게 할 상황은 아니었다. 다만 이게 진심 어린 마음이다"고 했다.
김 여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검찰 출장 서비스', '황제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현직 영부인이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헌정사 최초로 직접 대면조사를 받았다"며 "대통령 건국 이래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도 수사에 협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의 참고인에 불과하다"며 "강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검찰에서도 소환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 (김 여사가) 적극 협조해 제3의 장소라도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특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비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또 검사들이 휴대폰을 사전 제출한 데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 경호 지침에 따라서 대통령을 경호하게 돼 있다. 그 프로토콜상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장관들도 전화기를 갖다가 반납하고 들어간다"며 "대통령 경호처 지침에 따라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대면할 때 당연히 휴대폰을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그거 반납했다고 '황제 조사'로 몰아가게 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며 "대통령 경호에는 예외가 없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 경호처가 악의적 프레임에 고통을 받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12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며 "'황제조사', '특혜조사'는 억울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안 쉬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보안과 경호 문제였다. 사실 명품백은 100% 조사를 받는다라고 확정하고 간 건 아니었다. 보안 유지와 여사의 건강을 고려해서 도이치 사건이 끝나고 나서 명품백 사건도 대면 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사실 영부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아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 현재 허리도 굉장히 좋지 않아 장기간 조사가 가능할지 여부도 의문이었던 상황"이라며 "'조사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고 의견 표명을 해 주셔서 조사를 강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사가 진행됐다. 예를 들어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12시간하고, 정말 아주 압축적으로 준비를 해갖고 12시간하고는 수사의 밀도가 다르다"며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다. 저희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부인은 거기에 아주 성실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김여사가 12시간 조사받고 난 이후의 반응에 대해 묻자 "검사들이 갈 때 영부인이 실제 직접 나와서 '고생하셨다'고 인사까지 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조사 했다. 검찰 조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수사팀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의혹 조사를 마치고 명품 가방 의혹 조사를 시작한 뒤에야 대검찰청에 조사 사실이 보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는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수사팀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 당일 오후 8시 전후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는 수사팀의 보고에서 이 총장 보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 이유에 초점을 맞춰 진상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