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42% 인상
7만1000여명 추가 생계급여 혜택
복지부 “현 정부 약자복지 강화 기조 고려”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인 6.42%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572만9913원에서 내년 609만7773원이 됐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순위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장애인연금·국가장학금·행복주택 공급 등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올해 6.09%로 3년 연속 역대 최대였다. 그럼에도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다시 역대 최대 폭으로 올린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7만1000여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보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면 받는다.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5만1287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76만 5444원 이하가 대상이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했다"며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저소득층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