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성실납세제 등 조세법안 통과 '주목'
국세 고액체납자 20일 공개‥1000명 웃돌 듯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의 대장정이 15일 마감됐다. 국세청의 최고 수장인 전군표 국세청장부터 일선 세무서 말단 직원까지 전 국세청 직원들이 동원된 보름간의 '종부세와의 전쟁' 그 결과 발표가 기다려진다.
신고 중반을 넘어서면서도 신고율은 지난해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따가운 질책이 계속됐고, 마지막 날까지도 90%선은 넘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 솔직히 국세청 누구도 지난해와 같은 신고율(96%)을 장담하지 못했던 터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18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득·법인세법 등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해 조세 및 금융법안에 대해 의결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세법 및 예산안 처리에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조세 관련 현안들이 내주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오는 19일과 21일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부동산특별대책반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 국세청, 종부세 잠정 신고율 19일 발표=국세청은 오는 19일 종부세 신고율 잠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편신고의 추가 도착분까지 합산한 정확한 신고율은 일주일 뒤에나 확인될 전망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잠정치와 확정치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확정치로 봐도 무방하다.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일부 납세자의 반발도 거셌던 만큼 보다 편리한 납부를 위해 팩스신고를 도입했고, 대상자가 밀집된 아파트 단지에는 5명에 이르는 직원들까지 투입해 가면서 현장접수창고를 운영, 사실상의 간이세무서도 설치해 운영했다.
수백만명에 이르는 소득세 납세자들의 신고율이 97%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35만명의 납세들이 내는 종부세는 사실 그 이상의 신고율이 나와야 하는게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의 반발움직임 등이 겹치면서 신고율은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었다.
19일 발표가 주목된다.
□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20일 발표=국세청의 이번 주 또 다른 이슈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의 공개. 이미 17일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의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할 1149명을 확정지은 가운데, 국세청도 국세를 2년·10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 및 법인의 명단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04년 1101명, 2005년에도 1160명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으며 올해도 1000명 이상의 명단공개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8일 연말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아동보호시설인 '송죽원'을 찾아 1일 산타가 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포럼 회원들과 함께 조찬도 갖는다. 지난 9월에 있었던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납세자의 세무조사 5년 면제 등의 방안을 내 놓은 전 청장이 이번에는 또 어떤 화두를 던질지 주목된다.
□ EITC·성실납세제 등 조세법안 통과될까=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18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득·법인세법 등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지속하고 19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조세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할 재경위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대립양상을 벌이고 있어 조세관련 법안들이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법안의 경우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소득파악에 대한 시범운영 자체에서부터 차질을 빚게 돼 제도 시행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밖에도 성실납세제 도입,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안 등 굵직한 주요 세법개정안들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 이들 법안의 통과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오는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올해 마지막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21일에는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1·15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재경부 세제실에서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정부과천청사 5층 국제회의실에서 제1차 한-아제르바이젠과 조세조약 제정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조세조약에서는 김도형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 등 우리 측 실무자와 아크바리 조세부 국제관계국장 등 아제르바이젠 관계자들이 건설고정사업장의 범위와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