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정권, 부자 세금 깎아주기 혈안…코로나보다 더 큰 해(害)"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극소수 혜택, 부 대물림 더 쉽게 해"
"세금 정책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익 위해 설정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에 코로나보다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대표는 "얼마 전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그 전 분기보다 -0.2%였다고 발표했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받던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며 "지난해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났는데, 올해에는 어떨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19일 윤 대통령은 '왜 부자들에게 면세해주느냐, 그 이익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다'고 했다.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가질 때 제일 문제'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 것에 대해 "이 혜택은 전 국민이 아니라, 극소수가 본다. 지난해 최고세율이 적용된 피상속인은 2172명이다. 전체 피상속인의 0.1%다. 인구의 0.004% 아니면 0.005%다. 말 그대로 '초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부모가 17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줬을 때 상속세는 얼마일까. 0원"이라며 "세후 연봉 5천만원인 두 젊은이가 17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할 금액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벌게 해주는, 부의 대물림을 더 쉽게 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이런 부자들 세금은 악착같이 깎아준다. 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를 메꿀 방안은 내놓지 않는다. 결국, 일해서 돈 번 사람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전체 세수에서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비중은 17.2%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통령직을 얼마나 알뜰하게 써먹는지 알 수 있다"며 "추후 장모 유산을 김건희 씨가 상속받을 때 세금이 대폭 줄 것이다. 세금 정책은 다름 아닌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이익을 위해 설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이번 세금 개편안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며 "김건희·윤석열 공동정권이 나라 곳간을 비우면서 자기 부부와 부자 배만 불리지 못하도록 막겠다"며 다른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상속세 일괄개편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세수감소 예상에 따라 재정건전성과 지속성을 고려해 정부가 별도의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는 것에 대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한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상속·증여세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은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