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절세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금을 줄여보기 위한 새로운 거래방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대표적인 공식적 견해표시로 볼 수 있는 세법 유권해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권해석은 '세무상담'이나 '인터넷상담' 등과는 달리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로 다뤄지기 때문에, 일단 내려진 유권해석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처리를 했을 때 국세청은 유권해석에 반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기업들은 본격적인 거래에 앞서 회계법인과 로펌 등을 최대한 동원해 세금을 가장 적게 부담하는 거래계획을 짠 뒤, 거액의 세금부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
조세일보는 '제2의 세법'으로 통하는 유권해석이 ▲어떤 양식을 갖춰 누구의 명의로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 또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지 ▲유권해석에 대한 잘잘못은 누가 따지며 이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 봤다.
■ 국세청 어느부서든 요청 가능, 상담센터가 처리기간 빨라
유권해석 요청은 원칙적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접수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 조직 어디든 유권해석요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청 본청 해당 세목을 취급하는 과에도 접수가 가능한 것.
그러나 상담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 접수하더라도 유권해석 취급을 하는 부서가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어차피 접수된 자료는 상담센터로 이송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른 곳에 접수된 자료가 상담센터로 이첩되는 1주일여의 시간을 감안하면, 상담센터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시간상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하니까 그곳에 접수시킬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재경부에서는 국세청을 경유하지 않은 접수는 받지 않는다.
■ 어떤 양식에 맞춰 신청해야 하나…E-Mail은 곤란
유권해석을 어떤 양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이 없다. 메모형식으로 해도 되고, 편지형식으로 해도 된다.
내용은 유권해석에 필요한 세법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판단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한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어떤 것이 궁금한지 거래내용이나 사실관계가 자세히 드러나 있어야 한다.
그러나 E-Mail에 의한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에 따르면 E-Mail로 하면 인터넷상담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인터넷상담은 국세청 공적인 견해표시인 유권해석이 아니고, 국세청 직원 개인의 사견으로 취급된다.
■ 반드시 실명은 필요 없다…연락처는 분명해야
유권해석 요청은 원칙적으로는 본인 명의로 해야하지만, 세무대리인 명의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으로서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가명이나 차명을 이용한 유권해석 요청도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명이나 차명을 쓸 땐 국세청이 판단한 유권해석을 회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가·차명을 쓰더라도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는 정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락처가 정확해야 국세청이 유권해석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유권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