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 참여,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가로막고 있어"
"다양한 정당 참여 시대정신 반영된 민의 수용…시대 변화 맞춰 국회 운영해야"
정책연구위원 비교섭단체에도 배정, 정당보조금 의석수 비례 배분 등
"민주, 반대 의사 밝힌 적 없어…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만날 것"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은 다른 정당들의 국회 운영 참여를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가로막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 대표는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며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 때다. 교섭단체 수를 제한하면 입법부를 더 쉽게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통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민의 수용 등 시대 변화에 맞춰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국회가 낡은 정치체제를 대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체란 국회 원 구성과 의사진행 등 주요 안건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단위로, 현행 국회법은 2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는 등 원내 영향력이 비교섭단체보다 크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정치혁신 4법에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 ▲입법 활동 보좌 정책연구위원 비교섭단체에도 배정 ▲비교섭단체 정보위원회 참여 보장 ▲교섭단체에 50% 우선 배정되는 정당보조금을 의석수 비례 배분(5석 이상 정당에 보조금의 10%씩, 1∼4석 보유 정당에 5%씩 배분,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로 나머지 배분) 등이 담겼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치혁신 4법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반대할 명분도 없다. 이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