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면 최소 수억원 시세 차익 남길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
"집값 상승 기대감 커지면서 '영끌', '빚투'가 늘어난 결과"
"국민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 차질 없이 공급하는 방안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대출만 늘려주는 정책…부동산 투기 조장, 집값 상승 불러올 뿐이란 점 명심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김남근 의원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시장 안정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는 공급 대책과 투기 수요를 잡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아파트 청약 신청에 무려 330만명이 넘는 대기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900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접속 폭주로 청약홈 홈페이지까지 마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청약에 당첨만 되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런 계산 때문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 올랐다. 2018년 9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셋값도 62주째 계속 오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과열 현상도 심상치 않다"며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3개월 연속 5조원 규모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능의 끝판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8주 연속 서울 집값이 올랐는데도, 국토부 장관은 '일시적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소·왜곡하기에 급급하다"며 "공급 또한 부족하지 않다면서 안이하다 못해서 엄연한 현실마저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만1000가구다. 2022년에 대비해서 51%가 격감한 것"이라며 "올해 5월까지 공사가 인허가 된 주택 수 12만6000가구도 지난 5년간의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주택공급부족으로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데 정부는 정책 대출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완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연기 등 집값을 부채질하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게다가 이번에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고 임대차 보호법 입법도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엉뚱한 진단에 무능한 처방까지 겹쳐서 집값 불안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우려, 우려에 따른 수요 상승과 가격 상승,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맹탕 공급 대책 발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저하에 따른 추가 상승,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빌라, 오피스텔 등 공급과 수요가 곤두박질친 비아파트 관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뛰어오르는 집값을 방치하고 주택공급을 소홀히 한 채, 대출만 늘려주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상승만을 불러올 뿐이란 점을 정부가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