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핸드폰과 신분증 제출해가며 김 여사 지정한 장소서 특혜수사 진행"
"더 이상 일반 수사기관서 공정한 법리 따른 수사 진행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전현희 의원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전 의원이 1일 발의한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은 최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하면서 면죄부를 발급해 준 경위를 밝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명품백을 수수한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혐의와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대통령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최근 검찰이 핸드폰, 신분증까지 제출해가며 김 여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특혜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이상 일반 수사기관에서는 공정한 법리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으로 독립기관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원회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대대적인 개편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일가 지키기 행태를 보여온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검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홍기원, 복기왕, 조인철, 채현일, 이광희, 이정문, 박정현, 이재강, 김영배, 윤종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더욱 강화해 재추진에 나서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 경력 기재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등 김 여사의 7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조국혁신당에서도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등,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검찰 관계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내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