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업권, 바뀐 회계기준(IFRS17) 반영해 분담금 재산정
가상자산사업자에도 내년부터 분담금 부과...직전년도 영업수익 기준 적용
상호금융, 분담금 산정 시 부채차감 근거 마련...특수성 인정 부분 반영
감독분담금, 금감원 예산의 70∼75% 수준...가장 중요한 예상 항목 '준조세'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도 매기기로 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감원에 납부해야 한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이 감독·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금감원에 내는 준조세 성격의 수수료다. 영업수익 30억원 이상인 감독대상사업자가 부과 대상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전체 예산의 70~75% 이상(2023년 예산 기준 75.1%)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예산 항목이다.
다만 금감원은 매년 결산 후 금융사로부터 거둬들인 분담금을 납부비율대로 금융사에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2022년까지 5년간 금융감독원 총 예산 및 감독분담금 규모.［사진=강병원 의원실 제공］
먼저 보험업권은 변경된 회계방식(IFRS17)으로 계산된 부채와 보험수익에 따라 감독분담금이 재산정된다. 금감원 기획조정국 조직예산팀은 내년 초 납부분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도 매기기로 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영업수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금감원에 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분담금요율에 따라 책정된다.
금융위가 공고한 2024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에서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투자자문업자 제외) 기준(영업수익의 0.014%)을 적용하면 총 감독분담금은 1억63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영업수익 기준으로 보면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장 많은 감독분담금(1억원 이상)이 부과될 곳은 업비트인 것으로 보인다.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빗은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내년부터 감독분담금 부과가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 영업수익 규모 등에 따라 분담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상호조합중앙회의 감독분담금 산정 시 부채 차감 근거도 마련했다. 신협·농협·수협중앙회의 부채 중 '규제준수 목적'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분담금 부과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신협의 경우 공채 책임준비금 중 해약환급금식 준비금 적립한도를 초과해 적립한 부채가, 농·수협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부채계정으로 적립하는 특별유보금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신규 대상 편입, 회계제도 변경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