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이진숙 탄핵은 희대의 촌극”

“임명 이틀만에 탄핵 가결...기네스 기록감”
“국민 위해서인지, 국정 발목잡기인지 생각해봐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 "희대의 촌극"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기관장이 임명되고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됐다"며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를 기네스 기록에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중대한 직무 비위를 징치(懲治)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라며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기술도 발전하는데, 정작 관련 정부 기관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국회에는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할 것을, 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탄핵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은 '2인'이다.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김 직무대행 한 명뿐으로, 각종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여당이 상임위원 1명, 야당이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