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발의 법안들 보니 이견 크지 않은 법안들 있어" 한목소리
김상훈 "금투세 검토 부탁"…진성준 "보완하더라도 시행 예정대로 해야"
한민수 "정책위의장이 당 입장 모두 결정하는 건 아냐…당론 정할 것"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책위의장은 7일 양당이 이견이 적고 합의 처리가 가능한 주요 민생법안들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비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7일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큰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또 돌봄 서비스 향상 문제, 지역 인재 균형 육성 문제, 또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 등은 같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료 감면 문제도 당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산자원부하고 같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약한 것 가운데 공통된다라고 볼 만한 게 한 80여 개 된다. 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22대 국회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도 살펴보니까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꽤 있다"며 "이런 법안들은 여야가 속도를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만남을 계기로 양당 지도부하고도 협의해서 정책위의장 간에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공통적인 입법들은 신속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진 의장이 '전당대회 이후 당내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 정리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고, 제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최근 국내 증시 대폭락을 계기로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입장 정리는 전당대회 이후 진척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서 "정책위의장이 당의 입장을 모두 결정하는 건 아니다"며 "현재 우리 당에 여러 가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됐고, 지금 유력한 이재명 후보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종합적으로 토론, 의논해서 지도부 회의 거치고 최종 당론으로 정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