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그린벨트 해제 지역 11월 공개…선호 입지 지역에 공급"

"2029년 이내 착공 예정, 분양 시기 앞으로 5~6년 후"

"서울 및 인근지역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혼부부·출산 가구·청년 대상 비율 높여 주택 공급"

서울 강남권역의 집값이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 올해 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 등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그린벨트란 도시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149㎢)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정부가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에 나선 것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해제 이후 약 12년 만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에 발표된 42만 7000채 중 33만 채 정도가 시기를 앞당겨 2029년 이내에 착공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지장물이 적은 편이라 보상이 빠르다. 선분양 시스템이다보니 분양되는 시기는 앞으로 5~6년 후면 일반분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 중심으로 할 것이며 환경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제외된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서울시, 경기도와 어디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돼 있는 상태"라며 "상당한 수준의 의미 있는 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진 차관은 투기방지 대책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하루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 전역 그린벨트 및 인근지역 그린벨트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디를 풀어서 얼마만큼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11월 달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린벨트에 공급되는 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게 진 차관의 설명이다. 진 차관은 "미래 세대를 위한 남겨놓은 땅이다.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 청년 등 이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면서 "참고로 그린벨트 풀어서 저희가 공공택지지구를 하게 되면 35%이상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