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외 보호하기 위해 권익위 실추, 청탁금지법 무력화시킨 장본인"
"피고발인의 혐의사실 신속,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길 바라"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 망자 명예회복, 유족들에 대한 국가 돌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당 정춘생 의원과 함께 공수처를 찾아 정 부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보호하기 위해 권익위를 실추시키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라며 "이 사건 실무 총괄자인 망인은 직속 상급자인 피고발인과 이 사건의 처리를 놓고 심한 갈등에 놓이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연속 담당했던 권익위 김 모 국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국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종결처리 되자 주변에 자괴감을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신 의원은 "망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된 경위와 전원위 논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위법·부당한 처리 과정에서 피고발인의 위법한 지시에 의해 망인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피고발인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아 망인이 의사결정 자유 제한,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받았다면 형법상 강요죄"라며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강요죄가 성립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의 혐의사실을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 망자의 명예회복,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돌봄이다.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화 수단으로 삼지 말라"며 야당의 고인 죽음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