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이상이면 정년 연장’ 법안 발의...“저출산 대안”

김위상 의원,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
민간, 자녀 2명 1년‧3명 이상 2년 계속 고용 ‘노력’
공공기관은 ‘의무’

자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정년 이후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자녀가 2명 이상인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경우 정년에서 1년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은 2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은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경우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민간은 권고사항으로 두면서 공공 부문부터 도입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는 물론 고령화에 따른 소득공백,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위상 의원은 한국경제에 "다자녀 근로자의 재고용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소득공백'과 '노동절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향후 민간에도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이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정년퇴직 후 기간제 재고용 방식을 도입한 광역 지자체는 대구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