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하되, 문제 보완 후 시행 적절"
"연단위 신고·납부 변경 및 부양가족 공제 검토…공제한도 상향도"
"금투세 장점 많아…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
"1세대 1주택 상속세 납부 의무액 많이 늘어나, 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찬반 논란이 뜨거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금투세 개편 관련해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토론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투세의 장점도 상당히 많다"며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문제를 두고 내부 의견이 갈려 통일된 입장을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원내 사령탑으로서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앞서 당권주자 방송토론회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혀 금투세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상속세 개편 문제 관련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는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 적절치 않은 개편안"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 질문에는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며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됐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900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관련해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 세율을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과 달리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상속세 부담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윤 정부의 상속세 감세 혜택이 상위 0.03% 초부자 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초고소득층, 초고자산가들은 최소 18조 6천억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반면, 중산층 이하는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다고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국세 수입이 10조원이나 줄었는데, 이중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급감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늘었다"며 "초부자는 감세하고 재정은 파탄 내고 중산층과 서민은 증세하는 불평등 불공정 그랜드 슬램 달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목표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초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감세를 회수해 중산층, 서민들의 삶을 지켜야 한다"며 "무책임으로 점철된 아집의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