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20일 고액 상습체납자 153명에 대한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일선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광주청이 이번에 공개한 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신규체납자 37명과 재공개자 116명 등 153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명단공개자 130명 가운데 체납액의 30%를 납부하고 징수권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공개요건이 해제된 14명은 이번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사업자별로는 법인 83명, 개인 70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총체납액은 498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前 (주)성신정밀 대표이사였던 김우중씨로 171억원을 체납했으며 법인은 119억원을 체납한 (주)대인주택건설로 나타났다.
또 올해 신규 공개자 37명 가운데 신한국산업개발(주) 법인이 60억원을 체납해 최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前 (주)흥윤건설 대표 김무현씨가 57억원 체납해 개인 최고액을 기록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최초 명단 공개당시 2080억원(72명)이던 체납액은 2005년 1735억원(61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에는 958억원(37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이 2년 연속 줄어드는 것은 이는 명단공개 후 기업 이미지 하락 등에 따른 체납발생 억제효과와 체납담당 직원의 현금징수 강화 노력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광주청은 체납자에 대해선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올해 새로 도입된 은닉재산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해 재산은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