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 강화 방안인 '스트레스 DSR'이 내달(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시행 관련 혼선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Q&A를 발표했다.
기존 DSR 2단계 조치는 지난 7월로 예정됐다 9월로 연기됐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권에서 일제히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좀처럼 둔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다음은 금융위가 내놓은 스트레스 DSR 관련 Q&A.
Q1. 은행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는 이유는?
A1. 최근 들어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함
Q2. 스트레스 금리를 1.2%p 가산하는 근거는?
A2.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하여 1.2%포인트(p)로 결정했다. 시중금리는 지난해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크게 하락했다. 은행채 5년물의 경우 지난해 10월 4.71%에서 올해 3월 3.82%, 그리고 지난달 3주 기준 3.33% 하락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즉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경우 대출수요 억제 효과도 있으나, 차주 이자부담도 증대하는 현상이 있는 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시 수요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이자상환부담은 늘지 않는다는 점이다.
Q3. 이번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치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이 예상되는데?
A3.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은행 주담대의 6.5%)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두어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8.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즉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제공］
Q4.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A4.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한편,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리목적 DSR이 은행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